[정치] 김종인 "추경 적자해소 위해서 결국 세금인상 밖에 없어"
[정치] 김종인 "추경 적자해소 위해서 결국 세금인상 밖에 없어"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7.07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미디어한국]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예산 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국채발행으로 해서 3차 추경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에 와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총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의 20%를 조정해 10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고 나서 모든 분야가 수축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 정부도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20%를 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르다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염려하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43%까지 올라가는 상태"라며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정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 별 걱정없이 재정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내 또 다시 올라가서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로 갈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안정적인 재정운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화는) 유로나 달러처럼 기축화폐가 될 수 없는, 호환성 없는 화폐기 때문에 잘못 운영하면 신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신용문제가 발생하면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외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환율에도 영향 미치거나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인상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조세부담를 늘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인식 갖는 국민에게 재정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올해 추가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된다. 정부 측 얘기로는 100조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97~98조원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다는 설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 100만원 받는 것은 좋지만 100조원 누가 갚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어떻게 상환할지 스케줄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얘기가 없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