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식 국회'에 공수처법 전선도 가세…"15일 정시 출범" vs "협박하나"
[정치] '독식 국회'에 공수처법 전선도 가세…"15일 정시 출범" vs "협박하나"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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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경 집행 국민위해 하루도 늦출 수 없어, 통합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7.1/뉴스1


[미디어한국]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원구성 마무리에 따라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앞두고 또 하나의 전선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시한 내 출범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주 인사혁신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여야 교섭단체가 4명의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청와대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이틀 후인 26일 여야 각 정당에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아직 위원 선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15일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경제회복 등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묵묵히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이 공수처 7월 출범을 원하지만, 많이 늦었다"며 "(통합당의) 무모한 방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추진을 협박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수처 출범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2020.6.30/뉴스1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집권 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토권 행사로 합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은 반대였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최근에는 야당에 견제장치로 준 비토권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형적 법을 개정하는 문제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보장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하지 않는 여당"이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까지도 박탈하려는 궁리부터 먼저 하고 선전포고부터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일관되게 장외 투쟁을 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지키면 조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 해결되는데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중 2명이 통합당 몫인 것을 두고 조 의원은 "민주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1명의 위원 임명권을 뺏을 수 있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낸 반면, 김 의원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공문 발송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법에 따라 오는 15일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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