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혼자 산다' 전체 가구 30% 육박…1인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 '나혼자 산다' 전체 가구 30% 육박…1인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 강성혁 기자
  • 승인 2020.06.2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23일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2020.6.23/뉴스1

 


[미디어한국]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는 최근 몇년간 청·중년층을 중심으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지난해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Δ소득·돌봄 Δ주거 Δ안전 Δ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1인 가구 환경에 맞춘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취약 1인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기본생활 보장 강화, 소득·주거 지원, 건강·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소비분야에서 1인가구 증가세에 따른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골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인가구 소득 대책 내달 발표

정부는 우선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중 1인가구가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달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인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5개 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을 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Δ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기준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 가족부재시간과 야간시간대 돌봄 제공을 위해 1일에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1인 가구의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으로 조기검진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1인가구를 위해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지원에 효과적인 특화주택 7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고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1인가구 증가로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올 하반기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하고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청년특화주택 공급계획© 뉴스1

 

 


◇'안전' 대책 마련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Δ예방체계 강화 Δ위기 발생시 신속대응을 '투트랙(two track)' 과제로 설정,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112신고,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밀착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20~30분의 단시간 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집중관제와 신상정보를 공유해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관련 사업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021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령층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층 등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 고립, 우울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64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관련 부처별 통계조사© 뉴스1

 

 


◇간편식품·외식 등 1인가구 유망산업 육성 병행

산업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유망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인 가구의 이용이 많은 간편식품산업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돼 있지만 기준·규격 준수가 어려운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간편식제품 국제규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올 9월부터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과 좌석배치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혼밥하기 좋은 동네식당' 등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통해 외식소비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독거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40억원을 들여 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 서비스 등에 돌봄로봇 700대를 지원하고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등에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총괄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 산재한 1인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해 종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내년 6월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