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통합당 항쟁 태세 요지부동
[정치]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통합당 항쟁 태세 요지부동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6.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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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미디어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출한 데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뽑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는 끝까지 남겨두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면 안 된다'며 물러섬이 없는 상태다.


통합당은 법사위윈장 자리를 받을 수 없다면 18개 상임위원회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외적으로 강경태세를 유지 중이다.

박 의장에게 상임위를 임의로 배정당한 통합당 의원 45명 중 20여명은 지난 16일 박 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상임위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우리는 강제배정된 상임위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렸다"며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하고자 한다"며 국회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로도 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입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행위를 계속해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원 과정에서 민주당의 횡포는 비상식적인 짓"이라고 비판하거나,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제명 사건을 언급해 가며 여론전을 폈다.

당 일각에서는 안보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에라도 협조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슬슬 고개를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만큼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 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제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국민께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제 각 상임위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아직까지 중론은 '강경태세 유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에서도 법사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초선 의원은 "대부분이 다 법사위가 없으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며 "다시 추대를 한다는 게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실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뒤 칩거 중인 만큼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주체도 없는 상태다.

통합당은 상황이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는 상임위에 출석하는 대신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회의체를 꾸리고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날(19일) 민주당의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대응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로는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를 대신해 비대위 산하에 꾸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여당 비판과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 여론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는 점은 고민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4%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37.5%였다(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 일당독재'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장기적인 여론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한 다선 의원은 "당장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국민이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법사위를 제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제시한 바 있다.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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