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금도 넘었다" 북한에 날세운 민주…국회 정상화에 더해진 '숙제'
[정치]"금도 넘었다" 북한에 날세운 민주…국회 정상화에 더해진 '숙제'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6.18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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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심히유감, 도발 멈추고 대화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2020.6.17/뉴스1 ©


[미디어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북한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북쪽의 행태는 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남북이 대결과 화해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염원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다수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북쪽의 이러한 행보는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한국인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 장기적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단 살포를 엄격히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북측의 언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동안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 왔던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해인 2018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을 찾았을 당시 "10년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는데 평화의 길을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던 지난해 말에도 "최악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한반도에 드리웠던 긴장감이 평화로운 성탄절을 보내며 무사히 지나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피한 바 있다.

총선 압승 이후에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15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대남 비판 담화가 이어졌던 지난 14일에는 민주당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 군부대 배치 계획을 공개하는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행보에 나서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청와대까지 북한 지도부의 담화를 비판하자 민주당도 '북한 리스크'에 촉각을 세우며 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선 당 차원에서 추진하려 했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한 이후다.

송갑석 당 대변인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톤 다운(tone down)' 된 느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준이 물 건너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한테 모인 현안의 우선순위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해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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