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北 '군사행동' 위기 속 국회가 안보인다…국방위 정보위도 없는 껍데기 국회
[안보] 北 '군사행동' 위기 속 국회가 안보인다…국방위 정보위도 없는 껍데기 국회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06.14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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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부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2020.6.14/뉴스1


[미디어한국] 대북전단(삐라)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강화하던 북한이 결국 군사행동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갔나?

안보가 기가 막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활동이 멈춘 상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지난 4일 김 부부장 명의로 "남조선 당국이 (삐라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잖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9일에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며 대남 행동 수위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출신 전·현직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한다.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관련 정보를 보고할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정보위나 국방위 회의를 소집해 관계 당국의 분석을 공유받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방부와 국정원을 향해서는 상임위 구성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여야 지도부나 국회의장 등 국회에 관련 상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미래통합당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표결에 부치는 방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아직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권당은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정부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일부 탈북민단체의 삐라 살포로 촉발된 것이 없지않아 있다"며 "국회가 가동되면 4·17 판문점선언 비준을 서두를 것이고,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상임위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고, 정보위와 국방위를 열어서 (북한이) 진짜 쳐들어오는지 검증도 하고 (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 보고를 못하고 있다"고 통합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통합당은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만 상황을 공유하게 돼있는 만큼 국정원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의원들이 함께 현안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국방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축적하고 있고, 들어오는 제보들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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