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영호 "北, 한국의 민주주의 이해못해 오판…상황 바뀐 것 직시해야"
[정치] 태영호 "北, 한국의 민주주의 이해못해 오판…상황 바뀐 것 직시해야"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6.14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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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미디어한국]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김 부부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남 비방을 강화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의 전략은 이제 수명을 다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정권은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함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내가 지난 4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라며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행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제 과거의 국제정세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북한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지난해 미국 법원은 UN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에게 임대해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운영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하는 소송이나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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