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경영승계 의혹 사실상 '승부처'…이재용 구속 여부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
[경제] 삼성 경영승계 의혹 사실상 '승부처'…이재용 구속 여부 앞두고 긴장감 최고조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06.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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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0.6.8/뉴스1 


[미디어한국]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무려 8시간30분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9시46분쯤 함께 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 사장 등과 함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 간의 진위 다툼의 향배를 가를 사실상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영장심사에 앞선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수사과정을 외부 법조 전문가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예상치 못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처음에는 '검찰이 허를 찔렀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면서 '검찰이 삼성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만약 이번에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섣부른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삼성은 지난 2일 신청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에도 한층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된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0.6.8/뉴스1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합병 이듬해인 2016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이는 결국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불법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의견과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다 금감원은 2017년 3월 특별감리 착수를 발표했고, 2018년 5월 기존 입장을 바꿔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쟁점은 2012년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의 지배력과 관련해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아닌지로, 이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은 전날(7일) 대(對)언론 호소글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라며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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