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낼까…靑, '긴급재정명령권' 카드 만지작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낼까…靑, '긴급재정명령권' 카드 만지작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4.2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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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미디어한국 고정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그간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속도’를 강조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설득한 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당정간 엇박자를 직접 조율하고 나선 것은 당정간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성을 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재정 충당'이라는 중재안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그간 이견이 있던 것은 문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주면서 해소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합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강조한 데다 국민들에게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가급적 이달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아직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칫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내달 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비 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조속히 합의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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