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시민 '10대 공약' 게재·삭제·수정·삭제 소동…민주당 도움받아 재수정
[정치] 더시민 '10대 공약' 게재·삭제·수정·삭제 소동…민주당 도움받아 재수정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04.0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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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적인 꿈같은 공약 수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과 의료진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을 조속히 이룰 것"이라 밝혔다. 사진 News1 박세연 기자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이틀간 두 번의 번복 끝에 '10대 공약'을 마련했다.


더시민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 이미 연합정당에서 탈퇴한 정당의 공약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북한 이웃국가론'과 '기본소득 월 60만원' 등의 공약이 논란되자 등록된 공약을 내렸다.

이어 1일 오전 다시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했지만 민주당의 10대 공약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알려지자 다시 해당 공약을 내린 뒤,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공약을 배포했다.

공약으로는 Δ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Δ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Δ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되찾기 Δ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Δ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확대 Δ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 도입 등 청년 정책 Δ가짜뉴스 처벌강화 등 언론 공익성·공공성 회복 Δ공수처 설치 조속 추진 등 사법개혁 실현 Δ매달 본회의 의무화 등 일하는 국회 개혁 Δ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이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더시민 측은 전날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이 문제가 되자 민주당 정책위에 지원을 요청해 황급히 최종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주당의 기존 정책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 후보 1~10번인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각각 대표할 수 있는 공약을 선정했다는 것이 더시민 측의 설명이다.

1호 공약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은 1번 후보인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되찾기'는 각각 2번과 4번 후보인 김경만 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이동주 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대표하는 식이다.

다만 더시민 측이 배포한 공약에는 아직 공약의 시행 시기나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실천 과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추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공약집이 게재될 예정이다.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약의 선관위 등록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더시민이 여러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준비가 늦어져 두 번의 행정착오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하는데 대단히 송구하다. (오후에 공개한) 10대 공약이 더시민 결정 사항"이라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와 각 정당 간의 최소치의 합의 내용이고 민주당의 전체 공약 범위내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더시민에 참여해 '북한 이웃국가론'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대전환'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웃국가론은 선거연합 참여정당들의 공식 합의과정을 통해 선거연합정당의 10대 공약에 반영됐다"며 "정당 간 기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참여했고 이런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웃국가론'은 그 자리에서도 공감도가 높은 공약이었다.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젊은 세대의 공감을 끌어내어 선거연합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니 꼭 넣으면 좋겠다는 더시민 쪽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더시민 관계자는 처음 등록된 공약을 "공관위에서 후보를 결정하기 전부터 참여정당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 공약"이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에 더시민 측에서 참여정당의 공약을 2개씩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행정착오'라며 부랴부랴 다시 공약을 수정하는 모양새를 보니 답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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