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안무치'라 욕한 의원꿔주기…민주 "우린 강요 아닌 선택" 강변
[정치] '후안무치'라 욕한 의원꿔주기…민주 "우린 강요 아닌 선택" 강변
  • 고정화 기자
  • 승인 2020.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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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한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디어한국 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했다.


대상 의원은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제명 이후 시민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던 연합정당(더불어시민당) 창당에 힘 실어주기 위해 비례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의 정당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당적을 옮겨 '파견'하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으로 당적을 옮겨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로 제명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갖고 당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가로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현역 의원이 있냐'는 물음에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역구 의원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어서 의총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제명당한 제 의원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간의 이른바 '의원 꿔주기'와 같다는 비판에 대해 "그 과정은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한계에 대해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경우에 따라선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소수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왜곡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자유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가짜 위성정당을 설마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방심이 있긴 했었다"며 "가짜정당이 세계 정당사에 나왔던 사례가 없었고, 그런 무리수를 통합당이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의 '의원꿔주기'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를 교란시킨다"며 비판했지만, 약 한달 뒤 통합당과 유사한 절차로 위성정당에 힘을 실어 준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 비례대표인 2월6일 조훈현 의원, 같은달 13일 이종명 의원 등을 제명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른바 '의원꿔주기'를 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정치행위"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위성정당 창당 시도"라며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이 된 정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도 했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의원 꿔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우리 당 불출마 의원들에게 자기 선택으로 더불어시민당에 갈 분이 있으면 당적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당적 이동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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