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입국자 격리비용 한국만 국가부담…정부 "상황보고 판단"
[사회]입국자 격리비용 한국만 국가부담…정부 "상황보고 판단"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0.03.23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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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현재 한국 입국자들의 우한폐렴 발병자들에 대한 치료 격리 식사 격리실 일체의 비용 등의 부담을 한국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격리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들 중 개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도 자부담 늘고 있고 중국 이외 국가들도 움직임이 늘고 해서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시는 지난 16일 0시부터 베이징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을 14일 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 비용은 격리자가 직접 부담한다. 미국 하와이주도 오는 26일 자정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14일 간 의무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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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중국이 초기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 정부 항의로) 철회한 적이 있다"며 "(현재는) 광저우 때 문제제기해서 상대측도 금방 수긍하고 시정했던 상황하고는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시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내 의료시설 수용되어서 치료 받는 비용 자체는 개인에게 부담 안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고위험지역 입국자는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며 "확진될 경우에 치료비용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국내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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