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2020년 경자년에 태풍처럼 몰려온 우한폐렴으로 전세계가 경제 불황을 걱정하고 있다. WHO는 세계적 대유행을 오늘 발표를 했다.

실제로 서울의 거리를 나가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다.
평소의 1/10도 안된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시가 정지된 모습이다.

특히 우한폐렴의 돌연변이 성질로 이 코로나 사태는 여름을 넘어갈 확율도 많다는 의료계 과학자들의 말도 전해진다.

특히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의 집단감염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또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대변인의 11일 논평을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현실 직시의 모습이라 정치를 떠나서 게재한다.

'우한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모든 산업지표들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용객 수가 급감하며 항공사와 관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객실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다. 지난 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판매실적은 21.7%나 감소했다.

수출관련 산업도 마찬가지다. 반도체와 조선업, 철강과 가전 등 우리 경제를 이끌던 주요 산업들도 불확실성과 수요위축 등으로 줄줄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세수는 작년보다 6천억 원이나 덜 걷히며 이제는 세수절벽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와 관세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기에, 우한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월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라밖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예상치 못한 유가급락까지 겹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수요급감으로 인한 저유가와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 각국이 경기부양카드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할 정부의 정책들은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부랴부랴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데도 심사에만 두 달 이상 걸리다보니 집행율은 4%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이라고 홍보하는 임대료 인하 운동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용 대책일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3%가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획기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0조에 이르는 부채까지 발행한 올해 예산안도 모자라 추경에도 10조가 넘는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이다. 시작부터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퍼 주기식 땜질 처방은 우리 경제의 체질만 허약하게 할 뿐이다.

미국은 위기극복 카드로 대대적인 급여세 경감카드를 빼들었다.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R&D투자를 지원해야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