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3년 구형…안종범은 2년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3년 구형…안종범은 2년
  • 지석우 기자
  • 승인 2019.05.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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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미디어한국 지석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도 3년을 구형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을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제정했으나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이 같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으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예산이 중복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됐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 구형에 대해 최후변론에서 죄가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실장 측은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려는 몇 안되는 사람"이라며 "직권을 남용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신경안정제를 먹어가면서 재판에 참석했고, 3대 독자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재판으로 인해) 구치소 저녁식사 시간을 맞추지 못해 찬물에 불린 라면을 먹어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전 수석 측도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후변론자로 나선 조 전 수석 측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관련) 문건은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5.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무수석을 맡기 전인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났던 경험을 토로하면서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면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유가족도 일부 참석해 방청석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을 지켜봤다. 한 유가족은 김 전 장관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하나님께서 평강과 회복,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바란다"고 최후진술하자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약 10시간여의 긴 결심공판을 마친 뒤 조 전 수석은 "재판정에서 잘 말씀드렸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앞서 구형 직전에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자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수석의 업무는 청와대와 국회의 여야 문제 제기 사이를 조율하는 일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개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한 탓에 1달여 뒤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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