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또다시 실패 안돼"
김상조 "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또다시 실패 안돼"
  • 장현기 기자
  • 승인 2019.05.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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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미디어한국 장현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재벌개혁에 대해 "보다 간접적이고 오래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부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기대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며 "30년 전 재벌개혁 방법론이 30년이 지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은 정부가 힘을 가지고 강력한 규제입법을 해서 재벌을 밀어붙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 경제환경에 맞는 재벌개혁 추진 방안으로 Δ현행법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 Δ포지티브 캠페인 추진 Δ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수단으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공격 사례를 들며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는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공수가 대등한 무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당한 사례는 몇 번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역사가 있다"면서도 "21세기에 오면 어떤 나라도 이 수단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은 균형된 주장이 아니다"며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되돌아보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안건에서만 국민연금이나 외부 주주가 이겼다.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은 회사가 모두 방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계에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스튜어드십코드로 인해) 기업이 주주나 시장, 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안건을 추진해서는 승인받기 어렵다라는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 업계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기업과 창업기업 역동성을 살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21세기 경제환경에서 M&A는 대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작업이고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위험에 도전한 대가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M&A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활동 자체를 억죄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고도성장할 때는 기업이 자체역량을 키워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요소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너무 큰 M&A 움직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M&A도 있다. 이 부분은 전 세계 공정당국이 심사해야 해서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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