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국민의 당은 꾸준히 2016년추경편성을 주장해왔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고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외부경제 요인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과 심각한 내수경제침체 그리고 해양·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예견되는 대규모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빈틈 투성이었던 2015회계연도의 SOC관련 추경예산처럼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수준의 선심성 끼워넣기식 무책임 편성은 안 될 일이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반드시 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및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 투입 및 구조조정에 앞서 대우조선, 산업은행 상층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대규모 분식회계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서민과 경제를 살리고 누리과정 예산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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