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최봉호기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으로 수원 출신의 더민주 김진표 의원, 간사에는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더민주 김영진(수원병), 국민의당 장정숙(비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성년을 지났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합리적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이밖에도 지방교부세 기준 재검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재정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등 지방재정과 자치분권제도의 발전 방향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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