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지석우 기자] 용인시가 올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로부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통해 총 170여건의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는 45%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속에 더욱 염격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용인시는 체납징수팀을 별도운영하면서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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