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소년법 폐지 청원.. 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두 번째 소년법 폐지 청원.. 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 지석우 기자
  • 승인 2018.08.04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지석우 기자] 지난 6월 발생했던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은 지난 6월 중고생 10명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현재 가해학생 10명 중 9명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지만 이들 중 한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이글은 현재 답변기준치인 20만을 훌쩍 넘어선 상태이다.

청와대는 이미 수차례 공론화된 바 있는 소년법 폐지 문제에 대해 지난 9월 청원 참여수가 20만을 넘기자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 시키고 소년들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