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병장월급 67만원’..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발표
‘군 복무기간 단축’ ‘병장월급 67만원’..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발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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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우) / 제공 : 청와대
사진 : 2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우) / 제공 : 청와대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육군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병장월급을 67만 6천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이 발표됐다.

국방개혁 2.0에는 이 외에도 그간 과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장군 숫자를 현재 436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과 육군 중심의 군 지휘구조 재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 61만명 규모인 군 병력 규모는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대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의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최대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비전투 분야 군인 직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한편 일반사병은 전투부대로서 특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일반사병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에서 오는 2022년까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그간 육군 중심의 군 구조 재편을 위해 장군 수를 76명 감축하는 한편 비율을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 각기 5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함참의 대령급 이상 공통직위와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육해공군 같은 비율로 편성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 2.0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 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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