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가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조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