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정 선거’ 위한 신종범죄 엄단…“가짜뉴스·경선비리 철저 대응”
문무일 ‘공정 선거’ 위한 신종범죄 엄단…“가짜뉴스·경선비리 철저 대응”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4.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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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종 범죄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 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이외에 새로운 범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판단에 있어서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 해달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인 선거범죄 외에도 경선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과 아울러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바르며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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