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독도 왜곡 교육’ 강행에 정부 “즉각 철회하라” 촉구
日의 ‘독도 왜곡 교육’ 강행에 정부 “즉각 철회하라” 촉구
  • 고정화 기자
  • 승인 2018.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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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 전경 /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

우리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을 최종확정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30일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이를 전자 고시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했지만 개정이 강행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영토 왜곡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억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일 간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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