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계속 수렴 중”
靑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계속 수렴 중”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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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완전 합의된 바는 없고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보는 조 수석을 중재로 김부겸 행정안전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자율적인 수사권 조정 협의를 이어왔다.

한 달 이상 논의한 끝에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검찰이 가진 수사 종결권의 검·경 분산,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유지 등 큰 틀의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개헌시기 이전에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에 비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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