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개헌안 추진”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개헌안 추진”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16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권력구조·권력기관 개편·선거구제 개편·개헌투표 일정의 4가지 사항을 개헌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통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책임 총리제를 통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해가는 데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에 대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국정운영은 국회가 뒷받침하는 총리가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제도”라며 “국회의 총리 임명권이나 추천권은 추후 협상의 핵심 요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나 중임제 여부는 책임총리제가 도입되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추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선회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하겠다”며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일정에 대해서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6·13 동시개헌은 진정한 국민개헌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은 판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6월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민 투표는 두세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도 “어제 심 대표의 입장 표명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선거와 연계해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민투표 비용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에서 왜 개헌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문했다.

그는 “남들이 모두 (개헌을) 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 서둘러서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