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우리 사회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됐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한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