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 있다”
강경화 “美,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 있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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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캡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북 대화가 조속히 개최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비핵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의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징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올림픽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도를 봤을 때 (도발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독자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지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압박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를 발표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동맹 균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통상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긴밀히 공조·협의하고 있다”고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에는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했으면서도, 미국에게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며 WTO를 제소를 검토한다고 한다”는 지적에 “미국도 외교·안보와 통상 이슈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관련 의전 문제에 대해서 강 장관은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 회기 중이라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방문했기에 가용시간이 부족했다”며 “일본과의 조율과정에서 리셉션만 참석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홀대 받았는지 여부는 홀대 받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만, 펜스 부통령이든 아베 총리든 홀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장관은 “북한에게 UN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만경봉호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든 제재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메카니즘이 있다”며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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