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美, 동맹 중 한국에만 철강제재…한미동맹 균열 우려”
김성태 “美, 동맹 중 한국에만 철강제재…한미동맹 균열 우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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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원내대표 /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동맹국 중 한국만 포함한 것과 관련해 이 압박이 한미동맹 균열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강력한 한미 동맹 구축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전통적 우방국은 제외하고 유독 한국에게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해 우리의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민에게 ‘따지아 하오’(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동맹국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해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돼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 간 안보·경제 포괄동맹의 균열 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GM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군산공장 폐쇄로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에 ‘15만6000명’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렇다면 15만6000명은 (일자리를 잃어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한가롭게 평창올림픽 중계를 보고 계실 때가 아니다”며 “외교·경제라인을 완전히 가동해 국민이 마음 편하게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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