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3일 조사결과와 법원 내부의 의견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5분 출근길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다음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장공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를 살펴보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자 문책 등 후속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는 전날인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재판 관여와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사법부의 특정 성향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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