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자살·교통·산재 감축 대책”
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자살·교통·산재 감축 대책”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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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진행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망률과 관련해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2022년까지 이들 3대 분야의 사망률의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선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 및 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와 인프라, 문화를 구축, 확산하기로 했으며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 강화, 사람우선 교통문화 확산 등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한다.

동시에 음주운전과 관련,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를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입법이 필요한 과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와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설명,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전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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