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및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했고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공동 임대 상가,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권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