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비판여론이 일자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 하겠다"며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과도하게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명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명심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는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와 압박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언급은 없다. 해당 부처에서 확인해 볼 문제”라며 문제를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15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