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갖춰진다면 남북 정상회담 언제든지 응할 생각…독자 대북제재 완화할 생각 없다"
"남북대화 성사, 트럼프의 공 매우 크다…감사해“
"일본 진심 다 한 사죄가 완전한 위안부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경제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진정성 갖고 소통 대화하며 야당과 협치 최선"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손을 든 기자들 중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하는 ‘자유 질의’ 방식으로 이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질의응답은 출입기자 대부분이 손을 들어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의자에 앉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총 17명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정치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순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화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대폭 오른 7530원으로 적용된 바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내 과거 전례,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협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