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칼럼]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한국전쟁 도중 터진 최악의 비리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은 현대에도 내용이 바뀌었을 뿐 ‘방산비리’ 등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장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국회의원은 감사장에 출석한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질문을 하나 던졌다.
“최근 방산비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장명진 전 청장의 대답은 놀라웠다. “글쎄요. 하도 많아서...”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리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결국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비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 도중 터진 국민방위군 사건 역시 그랬다.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수세에 몰리자 예비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창설한 부대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중공 개입으로 남한 지역 일부가 다시 북한의 점령 하에 놓일 경우 북한이 남한에서 대대적인 징병을 통해 병력을 확충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후방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만 17세 이상부터 40세 이하 남성 중 학생이 아닌 자를 국민방위군 징집대상으로 정하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기까지는 무난한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뒤에 터졌다. 전시정부가 힘들게 편성한 국민방위군 예산을 관계자들이 횡령한 것이다.
결국 전국에서 소집명령을 받고 부산으로 향하던 국민방위군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갔다. 이렇게 죽은 장병 수는 당시 정부기록에 의하면 1,000명~ 2,000명이라고 하지만 현재 분석에 의하면 5만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되고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민방위군들의 식량으로 양곡지급권을 지급했다. 이 양곡지급권은 이동 중 장병들이 지방행정기관에 이를 보이면 일정 식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당시 정부가 고안한 일종의 병참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전시상황에서 지방행정기관에 그만한 병력을 먹일 식량이 있을 턱이 없었고 이마저도 비리로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예산은 군 간부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는 예상치 못한 참극에 크게 당황했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흉흉하던 민심은 급속도로 이반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주관부처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교체한다.
비리관련자로 확정된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은 공개처형 당했다. 당시 이들의 처형을 비롯한 정부의 후속처리를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이들이 빼돌린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던 만큼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필자는 이 말처럼 현대의 방산비리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해가 다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2014년 4%,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 2018년 7%. 그러나 우리국민들이 주로 접하는 국방관련 소식은 ‘방산비리’ 아니면 ‘북한미사일’ 소식이 대부분이며, 소위 ‘돈 값하는 국방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최소한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하는 국방에서 만큼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