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2조원이 넘는 규모인 각종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의 소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가 적발실적이 총 6천721건, 1천 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적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6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농림수산 정책자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 대출취급기관에서 부당하게 지원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이 사실상 낭비되고 누수되는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씩 부당지원 사례가 적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충원과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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