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10여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지며 전자발찌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47명과 9명이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2012년 1,032명에서 2017년 6월 2,770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1인당 평균 담당자수가 같은 기간 8.7명에서 19.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자도 함께 늘어났다.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장감독장치 PDA는 총 150대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들은 2013년 4월에 보급되었고 내용연수 4년이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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