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비상임이사진 중에 과거 집권세력인 한나라당 중앙당 당직자 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5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약칭 농업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10명의 이사진 구성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임이사 2명(이사장 및 총괄본부장) 이외에 비상임이사 8명(당연직 이사진 농림부, 농촌진흥청 2인 포함) 가운데 국정농단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비상임이사진 가운데 舊집권세력이었던 정당의 당직자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실용화재단의 비상임 이사진 가운데 이(00) 비상임이사는 공교롭게도 류갑희 이사장과 동향에다가 같은 대학출신인 것은 물론, 한나라당 중앙사무처 홍보,기획조정국장을 거쳐 여의도 연구소 정책관리실장, 이명박 정권시절인 대통령17대 대통령직 인사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감사 경력을 갖고 있는 舊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임 정권시절에 낙하산 인사형태로 선임된 해당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다.
이같은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농업은 생명산업」 「농촌은 미래자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와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주창하고 있는 농업실용화재단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진 구성에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경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비상임이사진 구성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3년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농업실용화재단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이사 구성원은 이사회 출석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연직(비상임) 이사인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창조농식품정책관)의 경우 제대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참석률을 보면 ▲2013년 56.0% ▲2014년 44.0% ▲2015년 37.5% ▲2016년 18% ▲2017년 13%로 저조하다.
이같은 이사회 참석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치 슬쩍 발 담가 놓기 식의 전형적인 형식적 이사진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실용화재단은 1년에 보통 8회∼1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인당 49만원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농촌진흥법」에 설치근거를 둔 특수법인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민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농축산식품·농자재·농기계 등의 시험분석 검정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한 종자·종묘의 증식보급 사업 및 정부위탁사업인 ▲농식품 벤처창업, 기후변화 대응,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한편 2015년 9월 7일에 취임한 류갑희 제3대 이사장은 춘천농고와 강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농촌진흥청에서 차장까지 역임했다.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후 강원대 농생명대학 전문가초청 활용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위원, 사)농산업발전연구원 이사장,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문성이 없는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의 정당출신 인사가 이사진 구성원으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상임이사가 과연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사구성원인지 의문스럽다. 비상임이사는 공교롭게도 고향과 대학에 연고가 있는 정치권 인사다. 비상임이사 선임배경과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향후 비상임이사 구성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는 전문가 위주의 적임자를 선정하는 한편, 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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