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자 한겨레의 제하 기사 관련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주택을 반영해도 노인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도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택을 반영해도 노인빈곤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도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 공적연금 강화 특위의 요청과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노인빈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며 이는 노인 빈곤의 실태 및 한국적 특수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통계기준을 바꿔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OECD도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자산 반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2개 회원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순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소득은 평균 18%p 상승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현금소득이 낮은 과도기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이미 보사연에 관련 분석을 의뢰했으나 주택을 반영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받고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보사연은 ‘지금까지의 서술은 논리적 추정이고 자산을 포함해 빈곤율을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