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으로 송치된 사건 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는 교정시설 내 전체 사건·사고 건수의 증감 추이와 크게 다르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건수는 연간 900건 안팎을 유지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2013년 47,924명에서 현재 57,459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사건·사고 건수는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유독 성폭력 사건만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정당국은 일반 재소자를 대상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관련 교육은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이 유일하다.
박주민 의원은 “수용자를 교화해야 할 교정시설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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