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하며 어족자원 고갈의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어용 생사료의 공급처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양식생산량의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양어용 생사료 사용량이 매년 증가해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상황에서도 해수부가 생사료 재료의 공급처나 유통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않은 채 그 동안 국민들의 ‘세꼬시’ 소비문화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5년 105만8천톤에서 2016년 92만9천톤으로 1년만에 약 13만톤이나 급감한 반면에 같은 기간 양어용 생사료의 사용량은 47만3천톤에서 49만1천톤으로 증가했다(표-1). 문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조차 이처럼 막대한 양의 생사료가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업이나 유통 중에 손상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고기들을 주로 생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가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9만톤의 생사료 중에서 약 10만톤은 수입산 까나리 등이 사용되고, 나머지 39만톤은 국내산 고등어, 청어, 조기 등이 사용된다고 추산된다(표-2).
그러나 수입량 10만톤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근거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39만톤이라는 국내산 재료는 대부분이 연근해에서 포획되는 어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해수부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93만톤에 불과한 연근해 생산량 중에서 무려 42%가 양어장에서 소모되어 우리 연근해가 이미 양어용 사료의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어용 생사료로 주로 쓰이는 고등어와 조기는 일정 길이(체장) 미만일 경우에는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지만, 최근 2년간 포획금지 체장에 미달하는 고등어나 조기를 잡아 적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생사료의 재료가 되는 어린 물고기들이 어가에서 양어장으로 직접 거래되거나 어업면허를 보유한 양어장의 경우 직접 연근해에서 생사료 재료를 포획하기 때문에 해상의 조업현장이나 위․공판장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어업지도 방식으로는 금어기나 금지 체장을 위반한 물고기들이 생사료로 사용되더라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
실제 양어 현장에서 연근해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어린 물고기들이 생사료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해수부는 작년 양어장 생산량이 185톤을 넘은 상황에서 배합사료의 4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생사료를 전면 금지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무분별한 생사료 사용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연간 ‘세꼬시’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 못하면서 연근해 생산량 감소가 국민들의 소비문화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해수부가 우리 연근해가 양어장의 사료 공급처로 전락한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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