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7년) 8월까지 대북전단살포가 45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북핵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탈북·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북한 체제비난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한 것이 363회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전단살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살포지역은 경기도 북부 휴전선 접경지역인 파주 126회, 연천 97회, 강화 62회, 김포 21회와 강원도 철원 40회 등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심지어 백령도에서도 3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북전단살포 집회와 관련하여 형사입건한 사례는 2011년 이민복과 2013년 박상학 단 두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전단살포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자 차량으로 경찰차량과 경찰관에게 고의로 돌진하여 경찰차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계속 전단살포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17년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는 순교자의소리, 기독북한인연합 등 종교단체가 23회로 가장 많고,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등 탈북단체 21회, 대북전단보내기연합 등 보수단체 1회로 1인 대표자 위주로 활동하는 개인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2인 이상 개최하는 집회”라며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집회명칭과 개최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집회신고서 제출 받아 집회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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