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비해 2배가 넘고 있다.

▲ ※ 실시인원은 이월대상자, 종료자를 포함한 수치임 ※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은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도 305명(1.2%)이였다.

금태섭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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