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5만 여명에서 2016년 41만 여명으로 8.7% 감소했으며,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2.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취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같은 기간 7,383명에서 8,886명으로 20.4% 증가했으며,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도 같은 기간 25.6%에서 30.6%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자는 6,262명으로 작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태섭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주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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