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서재형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책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 출범 초기 국회대책에 당력을 총집중 할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건강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제출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어제 제출기한 만료시점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무려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깔아뭉개고 기간만 보내면 인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위장전입의혹과 관련한 아들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변동 자료,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의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 자료 등 언제든지 후보자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현황, 국회의원과 도지사 재직 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받은 처분현황들도 제출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사청문을 받는 후보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선언한 5대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요인 중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이런 잘못이 있다면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이고, 국민과 국회에 양해를 구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자세가 놀라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에 지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법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 하는 것이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미 대통령의 ‘몇 호 업무지시’ 라는 형태로 내려지는 일종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임을 지적해왔다.
저는 이런 우려를 지난주 대통령과 회동에서 분명하게 제기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런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임정부가 했던 국책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전 정부의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고,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어 한 말씀드린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한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다.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수사 팀장이었던 윤성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고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사건의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본다.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에 법적절차도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공정해야 한다.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재형기자 906551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