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정희윤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18일 오전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이다.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생동안 출산, 양육, 교육, 실업, 근로빈곤, 질병, 노후빈곤, 요양 등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철수의 진심을 담은 안심(安心) 복지 정책의 첫 번째 시리즈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현 세대 어르신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복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첫째,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현 세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주간보호시설 확대 △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 국가 주도로 치매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현재 7.5%, 52만명 → OECD 평균 수준 12%, 80만명) △본인부담금 인하(시설급여 20%→15%, 재가급여 15%→10%)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셋째, 인생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 제정 △어르신 일자리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추가 창출 및 수당 인상(22만원→30만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어르신 체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 세대 노인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천하여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희윤기자 jungdiso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