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려야할 최순실·박근혜 공동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설] 돌려야할 최순실·박근혜 공동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1.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편집국]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명분으로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 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인상되었으며, 지급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4.5%) 지급율 1.0%와 비교해볼 때 수익성면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낮은 상황이 된 것이다.

민간과 달리 퇴직금 제도가 없는 공무원의 보수구조 상 2016년 9급 신규임용 후 30년 근무자 기준으로 월 130여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어 공무원→노후보장의 공식을 깨뜨린 것이다.

이는 2009년도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불과 6년만에 재개혁으로 100만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개혁이었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행태는 악행 그 자체였다.

하위직 위주의 개혁으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억제했고 수많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을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벌레 쯤으로 매도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선동했다.

이러한 결과로 개혁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집중되었고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이 적은 하위직공무원들의 재산권은 일방적으로 침해당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가진 대한민국의 최대 고용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모든 고용주의 기준점이며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개혁은 국가가 스스로를 악덕 고용주임을 자처한 행위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공무원에게 연금정책이 은혜적 성격이라는 행정학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졌으며 반발을 억누르는 방법 또한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부도덕적이었다.

지난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명분은 재정위기와 국민연금과의 비교 당위성이었다.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예시로 들며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의 이유를 공무원 연금 문제로 정하는 것은 그리스에서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정부의 기금운용 실패의 사유가 가장 크다.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추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부터 주식시장에 막대한 공적연금을 쏟아부어왔으며 이는 막대한 기금 손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공적연금의 부실은 모두 국민과 공무원들의 연금 개혁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간과 쉽게 비교해보면 주식시장에 회사기금을 투자해 실패한 CEO가 기업의 경영위기가 모두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것이니 그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인건비를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언론을 이용 선동한 주요 방식이었던 국민연금과의 비교 또한 비논리적이다. 우선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의 수익성 측면은 더욱 나빠졌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낸 만큼 더 못 받는 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보장되는 퇴직금이 없다.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일부보조가 이루어지지만 민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노후 보장이 불가하다.

복지국가를 목표로 삼고 수많은 대선주자들이 복지를 공약의 화두로 던지는 이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단인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또한 문제이다. 만일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급부가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이라면 그 문제는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해결하여야할 문제이지 공무원연금을 하향시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지난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다. 노인복지 청년복지 등 수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보장된 노후복지의 틀을 스스로 깨버렸다. 불과 6~7년 만에 다시 실시된 지극히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연금개혁으로 어느 공무원도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연금개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500만에 육박하는 실업문제 속에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적대감은 높아지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적대감을 이용해 공무원 복지정책의 삭감을 주장하여 인기를 추구하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는 청년배당 노인복지 등을 주장하며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 주장하는 현정권이나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행위이며 근시안적인 행위이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깨고 복지국가의 반대방향을 향해 질주하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를 주고 복지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청년배당 노령연금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방향성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