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서울시,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 '시간‧공간‧기회 보장'
[서울시정] 서울시,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 '시간‧공간‧기회 보장'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1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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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17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첫해인 올해(891억 원)보다 2배 증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적으로 청년수당 대상자를 5천 명으로 늘리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7대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가동해 총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로 공급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와 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총 50억 원 규모로 첫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의 일부는 제외됐고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첫째,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시는 새로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 6억5백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단계별 확대하고 맞춤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총 14억3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3,468호)보다 약 6배 확대된 20,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을 확대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셋째, 가능성과 열정은 있으나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공공이 나서서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시가 최대 5억 원(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17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시)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청년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난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4회), 청년과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 청년 당사자와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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