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론] 빈자와 부자...일반국민의 500만원과 정유라의 300억
[사회 시론] 빈자와 부자...일반국민의 500만원과 정유라의 300억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1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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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편집국] 지난 12월 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의한 삼성 백혈병 사태의 500만원 배상금과 정유라의 300억원 지원에 대한 비교는 우리사회에서 가짜보수층이 주장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현재 2016년 우리나라는 2%의 재벌과 98%의 대중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산업화 시대의 결실은 2%의 재벌에게 돌아갔고 98%의 국민들은 2%의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치고 산업화 초기 형성되던 중산층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무너졌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가짜보수층과 재벌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공정경쟁사회를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재벌청문회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애초에 불가하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들은 전원 상속 재벌2세였으며 출발선상 자체가 98%의 대중들과 다른 이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상속과정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상속과 탈세에 대한 전과가 있었으며, 이도 모자라 국정농단 비선실세에게는 이유도 대가도 없는 300억원을 지원한 이들이었다. 이미 그들은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의 경쟁의 승리자가 아닌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시킨 재벌 1세대들은 시장경제 질서 속에 경쟁의 룰(법)을 지키며 경쟁에 승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과정에서도 산업화의 명분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많은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쟁에서 승리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를 독점했다. 게다가 산업화 시대의 경제발전은 그들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산업화시대의 군부정권과 함께 98%의 대중들은 억압과 인권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저임금속에 산업화에 기여했으며, 경쟁체제의 룰에 따른 보상을 산업화의 명분으로 포기한 채 98%에 들어가 2%의 자본적 지배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명분은 2016년 현재도 동일하다.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시민투표에서도 드러나듯이 보수와 재벌들은 산업화 시대와 동일하게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98%로의 부의 이전을 막아서고 있으며, 이도 모자라 정부의 기본적 재분배 정책 조차 출발의 여지를 차단하려 한다. 또한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장악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의 집권을 통해 그들만의 자본집중을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격변의 시기를 겪어왔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현재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은 자신들을 위해 노동활동에 임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보상금을 정유라에게는 이재용부회장의 주장처럼 300억원을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지원했다.

  이는 우리와 함께 성장해온 재벌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재벌들에게 산업화 시대 우리 98%의 대중들은 유용한 도구였다. 저임금 정책 속에서도 의식주 기본적 생활 이외에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제공했고 애국심 속에서 내수시장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안보, 경제위기 그들이 만들어낸 명분속에 맹목적인 국가와 재벌에 대한 충성을 해왔다.

  그들의 인식은 2016년 지금 현재에도 위에서의 인식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나 산업화에서 떨어진 떡고물을 먹으며 성장한 98%의 대중들은 변화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세계에 유래 없는 평화 촛불집회였다.

  2%의 재벌들과 달리 그들은 수백만이 모여도 불법 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이루어냈다. 그 수 많은 대중들이 주장하는 것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북 좌파의 선동이 아닌 박근혜 퇴진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부활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이는 2%가 자행하는 불법적인 경쟁이 아닌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부활이며, 우리 사회가 산업화 이후 시도해야할 기본적 가치의 부활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의 98%의 대중들은 우리 헌법 속에서 우리들이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더 이상 2%의 재벌과 가짜보수들이 가려놓은 패러다임에 갖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2%의 재벌들과 가짜보수층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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