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황문권기자]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은 지난해 연간 6,725만 건(총 민원 9,008만 건 중 74.7%, 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들의 전기료 폭탄과 건강보험공단의 거의 무차별 압류 조치 등(연좌제도 포함) 대한민국 국민의 원성이 들리는 듯하다.
특히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소상공인들 및 개인과 사업자의 거래 통장 압류로 불경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에 눈이 멀은 행동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기사는 기동민 국회의원의 지난 9월 21일 보도자료이다. 독자들의 원성도 하늘에 닿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성과금 뒤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눈물의 돈을 의료보험법이라는 명분아래 폭력과도 같다.
특히 이 분들의 행태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가리지를 않는다. 귀하의 건강을 기원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강조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8백만원의 거금의 의료보험료 폭탄을 던진다.
국회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으로 임원진의 지갑은 특히 두둑해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이었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받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빠르게 늘었다. 건강보험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서 기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이듬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산정한다.
건강보험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 B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5년 연속 당기흑자 달성 등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종합청렴도 단독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의 흑자재정 행진은 논란이 되고 있다.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기동민 의원은“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건보는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